
타는 이용자가 대중교통 이용자보다 더 큰 수혜를 입는 역진적 분배 문제도 나타나게 된다”고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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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수급 부담이 누적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. 정유업계에서는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다섯째 주까지 업계 기회손실 규모가 약 3조15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.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“고유가 상황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면 수송용 소비가 충분히 줄지 않을 수 있다”며 “결국 산업용·발전용 원유 수급 부담까지 커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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